계엄군 처벌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왜 독재 부역자들에게 관대했는가?
우리 역사는 독재자들과 독재 부역자들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총격으로 사망한 후에도 신격화되었고, 그의 딸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프를 치며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천수를 다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장수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또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독재자들에게 관대했을까요? 이는 독재자들이 심어둔 프락치들이 독재자들을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재자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운 부역자들까지도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단순 가담자니까 봐줘야지”, “쟤는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처벌하면 안 돼”라는 물러터진 사고방식이 그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젠 이러한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경시하고 반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조차도 경각심을 갖도록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혈사태는 없었을지언정 국민을 경시한 반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도 총살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독재자들에게 너무 무기력했고, 너무 물러터졌습니다. 40년이 넘어서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본데, 광주민주화운동 탄압하러 갔던 군인들도 처음에는 순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살을 벌인 5.18 계엄군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니까 따를 뿐인 군인이 무슨 죄가 있냐”며 봐준 결과가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반란에 가담하는 군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벌이 필요합니다. 반란에 가담하면 명령불복종보다 더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야 반란에 가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문제
군인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반란에 가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순간(수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은 적이 됩니다. 국회에 난입한 순간,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역시 “북한 간첩이 선동하는 폭동을 진압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진압을 했습니다. 이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계엄 선포 내용을 되짚어 보십시오.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출동이었을까요? 군인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몰랐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면 왜 소극적으로 행동했을까요? 5.18 당시에는 증거가 남지 않아서 더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 5.18 때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면서도 계엄이 성공하면 나는 공신이 되고, 진급도 하고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었고, 뒤탈이 나지 않게 적당히 하자는 생각도 섞였겠지요. 신념도 없이 단지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는 4.3 학살 당시 군인들도, 5.18 학살 당시 군인들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쿠데타 세력에게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군사반란의 명문가인 고령 박씨 직강공파 30세손 박근혜도 쿠데타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실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간인 학살의 역사
국민의힘 같은 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부로부터 학살당할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당의 유구한 역사는 민간인 학살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처한 위치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반란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남을 죽이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당은 돈을 가진 자들의 정당으로, 권력을 손에 넣을 때마다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을 학살해왔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서슴없이 같은 국민, 보호해야 할 대상을 죽이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반란과 군인의 역할
어떻게 북한 관련 작전이라고 하면서 훈련용 탄환을 챙기고 훈련용 노리쇠를 장착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도 솔직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쿠데타였습니다. 계엄 선포가 되었는데도 군인들이 계엄 상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냥 명령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신념으로 항명할 용기는 없으니 끌려간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빨간불로 바뀐 줄 몰랐다고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속도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로 규정되는 순간, 그들은 반란군 가담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참작을 받아야지, “몰랐으니 죄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더 큰 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 역사는 단순 가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그렇기에 반란 세력들이 쉽게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동서고금 수많은 역사 동안 군인은 권력자들의 도구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반역자들에게 허들을 낮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를 제외하고는 반란 가담 세력은 모두 참형에 처했던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관대함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지키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막아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봐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것입니다. 시민들 때문에 군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인들도 시대에 맞춰 성숙해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자리에 계신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 시민 영웅들이 너무 빨리 막아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번 사태 바로 직전의 계엄의 결과로 수많은 시민이 학살되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우리의 역사는 독재자들과 그에 가담한 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대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 모두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